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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IE] 촉법소년(觸法少年) 형사 처벌 연령 하향 논란(2022.03.14)
글쓴이 l 관리자
등록일 l 2022/3/15 14:14 조회수 l 994

"연령을 낮춰 엄벌해야"

vs "사회적 교화를 우선해야"


지난 달 넷플릭스가 선보인 드라마 소년심판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소년범의 형벌과 촉법소년(觸法少年)의 문제를 소재로 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촉법소년(觸法少年)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경우 만 14세 이상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회 봉사를 하게 하거나 소년원으로 보내는 보호 처분이라는 벌을 받지요. 물론 장래에 영향을 미칠 전과(前科)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인 배려 차원입니다.

그런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촉법소년의 수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요. 최근 미성년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뉴스를 통해 알려진 것도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를 찬성하는 측은 연령을 낮춰 엄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이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워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형사 처벌의 연령을 낮추고 있는 해외 사례를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열린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도 이러한 목소리를 의식해 기준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춘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처벌 강화가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폅니다. 이들은 원래의 입법 취지를 살려 미숙한 소년들의 잘못을 바로 잡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성숙한 이들이기 때문에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 오히려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314, 조선일보NIE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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