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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IE]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찬반 논란(2021.12.27)
글쓴이 l 관리자
등록일 l 2021/12/28 13:49 조회수 l 262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찬반 논란


"과도한 제한은 인권 침해"

                        vs "교사의 수업권,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

 

지난 11,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학교의 조치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진정서를 낸 사안에 대해 인권위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중단할 것과 교내 사용을 제한한 학교 규정을 완화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휴대폰은 생활 필수품을 넘어 2의 자아라고도 불리는데요. 인권위는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사회적 관계를 생성, 유지, 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 필수품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며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거나 사용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았습니다.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 현장에서는 수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반응입니다. 담임 교사가 학생 생활 지도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쉬는 시간에 사용하고 다시 돌려받는 등의 사용 제한이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교내 휴대폰 사용이 자칫 불법 촬영, 소셜 미디어 사이버 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증후군의 문제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도 우려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1227, 조선일보NIE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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