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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IE]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헬멧 착용 의무화 논란(2021.12.13)
글쓴이 l 관리자
등록일 l 2021/12/09 16:29 조회수 l 1269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헬멧 착용 의무화 논란


"이용자 안전을 위한 것vs "구체적인 대안 없는 성급한 규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헬멧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헬멧 착용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현행법상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이용자에게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당국의 설명이지만, 이용자와 킥보드 업체 모두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단속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요.

 

먼저 헬멧 착용 의무화에 찬성하는 의견을 볼까요?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게 설계된 탓에 도로에 생긴 홈에 바퀴가 쉽게 빠지고, 급정거 시에 앞으로 고꾸라지면 머리를 다칠 가능성이 크다."

"전동킥보드 자체의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운전법이 미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반드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도로법상 전동킥보드는 도로에서만 주행해야 한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에서 차량과 추돌 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아요.

"편리함을 위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인데 개인 헬멧을 소지하고 다니며 이용할 수는 없다.”

"공용 헬멧을 마련한다 해도 분실 우려가 있고 위생 문제도 있다."

"자전거의 경우에도 처음에 헬멧 의무화를 실시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현재는 단속도 하지 않고 있다." 등의 의견이 있어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20211213, 조선일보NIE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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