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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09일 [(NIE신문 활용 교육)] 비트코인 규제
글쓴이 l 관리자
등록일 l 2017/12/29 10:39 조회수 l 6077


찬성 - "사기 범죄 늘고 있어 투자자 보호해야"
반대 - "정부 개입하면 법정통화 인정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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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정다운 기자
가상화폐는 실물 없이 네트워크상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1200종류가 있고 국내에는 10여개의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죠. 특히 비트코인 가격은 올 한 해 10배 이상 올라 1비트 코인당 1300만원이 넘었습니다. 영국에는 비트코인으로 10억달러를 번 '비트코인 억만장자' 형제가 있는가 하면 온 종일 시세 등락을 보는 '비트코인 좀비'도 등장했습니다. 투기 거래가 과열되자 정부가 범정부 대책팀을 꾸려 규제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이들은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370억대 사기 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이버 범죄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가상화폐가 범죄 수익 은닉이나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단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는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허용했고, 일본은 가상화폐를 기업자산으로 인정하는 회계기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정부가 개입하면 결국 법정 통화로서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거래 상한선을 정하거나 소득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제도권 통화로 인식하고 더욱 투기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비트코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에서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거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이 아니라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서버를 해외로 바꿔 규제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국내 이용자 수가 13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광풍은 '제2의 튤립 버블'에 그칠까요, 미래 화폐로서 인정받는 신호탄이 될까요?

정현정·NIE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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