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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1일 [(NIE신문 활용 교육)] 반려동물 포기 합법화
글쓴이 l 관리자
등록일 l 2017/11/10 11:59 조회수 l 2412

찬성 - "불법 유기 사라지고 체계적 관리 가능"
반대 - "생명 버리는 행위… 유기 더 늘어날 것"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펫팸족'(pet+family)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한편, 많은 수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버려졌다가 구조된 유실 유기 동물은 약 8만9000마리로 전년 대비 9.3%가 늘었다고 합니다. 구조되지 못한 실제 유기 동물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매년 전국적으로 약 8만여마리의 유기, 유실동물이 발생하고 지자체에서 매년 110억원 이상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하여 합법적인 반려동물 포기제도, 즉 '동물인수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인수제'란 치료비 부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울 경우 주인이 일정 비용을 내고 동물보호소에 위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슈토론] 반려동물 포기 합법화
찬성하는 측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불법적인 유기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유기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제도가 활성화되면 불법적인 유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버려진 동물도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육을 포기한 사람들의 부담으로 버려진 반려동물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측은 반려동물 포기를 합법화하면 되레 사육 포기가 늘어나 유기 동물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생명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고 비판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를 강화하거나 입양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이 더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석 NIE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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